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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6일 (수) 07:16
Sj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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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허위진단서 작성 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내용, 즉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단서 등에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이 죄에서 허위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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