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비뇨생식기계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판례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6가단104002 판결 손해배상(산)

1)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2)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3) 의학적인 판단

2. 서울행정법원 2017.03.30 선고 2016구단56939 판결 (원고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기각)

1)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2)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3. 서울행정법원 2017.05.10 선고 2015구단14105 판결 장해등급재결정 처분취소 (기각)

1)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2)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4. 창원지방법원 2017.03.07 선고 2013구단121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승)

1)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2)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5.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