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 장애의 유형과 감정예시 사례 편집하기 (부분)

=====신체감정서(2)=====

'''1. 피감정인이 ○○.○.○ 자 입은 상해에 관하여,'''

:'''가. 피감정인의 병력 및 치료 경과 (예시)'''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해 제3-4,4-5,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발생하여 상하지의 위약, 저림증상, 방사통 등의 증상 발생함. 사고 이후 2개월 뒤부터 요의를 잘 느끼지 못하고 배뇨 불편감 등의 배뇨장애 동반됨.

::○○년 ○월 ○일-○월 ○일: ○○ 병원 입원하여 보존적인 치료 받음.

::○○년 ○월 ○일-○월 ○일: △△ 병원 전원하여 2009. 2. ○ 제6-7 경추간 인공디스크 수술 받고 보존적인 재활 치료 받음.

::○○년 ○월 ○일-○월 ○일: □□ 정형외과의원에 전원하여 보존적인 치료 받음.

::○○년 ○월 ○일- ◇◇ 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외래 치료 중임.

::○○년 ○월 ○일 상기사고 이후 발생한 비뇨의학과 증상의 신체감정 위해 ○○ 병원 비뇨외래 내원하여 요역동학 검사 시행함.

:'''나. 이 사건 사고 전 비뇨의학과적 기왕증의 유무 및 그 내용'''

::(제출된 ○○년 ○○ 병원 의무기록 및 건강 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참조함.)

::이 사건 사고 이전인 ○○년 ○○ 병원 입원 당시 의무기록에 배뇨 장애와 관련된 증상을 호소한 기록이 없으며 제출된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내역을 확인한 결과 비뇨의학과와 관련하여 치료 받은 병력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비뇨의학과적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 됩니다.

'''2. 피감정인의 현 증상'''

:'''가. 자각증상의 내용, 특히 심리적 요인에 의한 증상이 내포되었다면 그 내용'''

::비뇨의학과적으로 방광내 소변 양에 관계없이 빈번하게 요의를 느끼나 자발적으로 배뇨가 되지 않아 화장실 변기에 앉아 손으로 아랫배를 누르면서 복압을 이용하여 배뇨하고 있음. 배뇨 이후 잔뇨가 남는 양상이며 빈번하게 요실금이 동반됨.

:'''나. 타각 증상의 내용 (이학적 검사 결과)'''

::요역동학 검사에서 방광을 채웠음에도 배뇨근의 수축이 없는 양상을 보였으며 신경인성 방광 (neurogenic bladder) 중 배뇨근 무반사 소견을 보임. 따라서 배뇨를 위해 일정 시간 간격의 청결 간헐적 도뇨가 필요함.

:'''다. 위 비뇨의학과적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인지, 기왕증과 합하여 생긴 증상인지.'''

::상기 비뇨의학과적 증상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개월 뒤에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라. 치료가 종결된 여부, 피감정인은 배뇨장해에 대하여 방광 기능검사 상 방광의 수축기능 상실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약물 및 배를 압박하는 복압으로 소변을 처리하고 있으나 항시 잔뇨감이 있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소변이 흘러 속옷에 지리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바, 향후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 치료 시간 및 기간, 소요 치료비 예상액, 투약이 필요한 경우 약품의 종류 및 그 가액, 증상의 악화 및 예방을 위한 검사의 종류 및 비용, 수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의 일반외래환자 적용수가)'''

::향후 배뇨 장애에 대하여 일정 시간 간격으로 청결 간헐적 도뇨 또는 복압을 이용한 배뇨가 필요 하며 요실금에 대한 약물 치료 및 방광 기능에 대한 평가가 정기적으로 필요함. 환자의 현재 나이는 35.6세로 기대여명 43.95년이다. (2012년 통계청 생명표자료 기준 -해당년 통계청 생명표 참조하여 수정)

::'''*본원에서의 해당 진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래 재진료 (비특진): 15,664원

:::청결간헐적도뇨 재료비용: 40,000원

:::요역동학검사: 298,050원, 혈청검사 및 소변검사: 41,990원

:::배뇨장애 치료를 위한 약물: 알파수용체차단제: 1000원/개

::'''1) 배뇨장애 치료를 위한 청결 간헐적 도뇨 지속 시 발생비용 (1개월 마다 교체)'''

:::1. CIC 카테터 1개/ 1개월 × 40,000원 × 12개월 = 480,000원

:::2. 소독약 1통/3개월 × 5,000원 × 4 = 20,000원

:::3. 멸균장갑 1통/1개월 × 10,000원/1통 × 12개월 = 120,000원

:::4. 생리식염수 1.0병/1개월 × 1,260원 × 12개월 = 15,120원

:::5. 카테터 삽입용 젤리 5개/1개월 × 6,000원/개 × 12개월 = 360,000원

:::6. 성인용 기저귀 5장/1일 × 800원/장 × 365일 = 1,460,000원

:::7. 물티슈 1통/1일 × 1,000원/1통 × 365일 = 365,000원

:::총액 2,820,120원/년 × 43.95년 = '''123,944,274원'''

::'''2) 3개월 마다 외래 방문 재진료'''

:::15,664원 × 4회/1년 × 43.95년 = '''2,753,731원'''

::'''3) 6개월 간격으로 혈청검사 및 소변검사 시행'''

:::41,990원 × 2회/년 × 43.95년 = '''3,690,921원'''

::'''4) 3년 간격으로 요역동학검사 시행 시'''

:::298,050원 × 1회/3년 × 43.95년 = '''4,366,432원'''

::'''5) 배뇨장애 치료를 위한 약물치료'''

:::1000원/개/일 × 365일/1년 × 43.95년 = '''16,041,750원'''

::'''총 치료 예상비:'''

:::'''1> 복압을 이용한 배뇨를 지속할 경우: 2) + 3) + 4) + 5) = 26,852,834원'''

:::'''2> 청결 간헐적 도뇨를 시행할 경우: 1) + 2) + 3) + 4) + 5) = 150,797,108원'''

'''3. 후유증'''

:'''가. 피감정인이 과거,장래의 모든 치료를 받은 후 후유증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 여부, 영구적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또는 한시적인 경우 그 개선 가능한 조치의 내용, 기간과 비용.'''

::이 사고 이후 피감정인에게 발생한 배뇨근 무반사 신경인성 방광은 영구적인 후유증이며 정상적인 자가 배뇨가 되지 않아 청결 간헐적 자가 도뇨 또는 복압을 이용한 배뇨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지속해야 함.

:'''나. 후유증은 평균 여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이 있다면 예상 여명기간 또는 예상여명 단축기간 및 그 근거자료'''

::비뇨의학과적 후유증은 평균 여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 기왕증이 있었다면 이것이 위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도는 몇 %인지.'''

::비뇨의학과적 기왕증은 없음.

'''4. 피감정인에게 보조구, 재활용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기간, 종류, 개수 및 단가, 수명 등 비뇨의학과적으로 해당 사항 없음.'''

'''5. 피감정인은 이건 사고로 입은 비뇨의학과적 상해 및 증상의 장도에 비추어 이 치료기간에 필요하였을 것으로 에상되는 개호인의 수 및 적정기간과 향후 장래에 개호인이 필요한지 여부 및 예상되는 개호인의 수 및 적정기간.'''

::비뇨의학과적으로 개호인은 필요하지 않음.

'''6. 노동능력의 상실 여부'''

:'''가. 예상되는 치료를 종결한 뒤에도 피감정인에게 위 후유증으로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로 노동능력의 감퇴가 예상되는지 여부'''

::비뇨의학과적으로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노동 능력 감퇴가 예상됨.

:'''나. 현재 피감정인은 방광의 수축기능 상실로 인하여 복압 및 약물을 이용한 배뇨와 잔뇨감 및 요실금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위 신체장애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 (테이블 14, 15)의 어느 항목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에 해당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A.M.A 장해 평가법 제 5판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직업,연령에 따른 조정수치등을 감안하시고 복합장애는 각 전문별로 평가된 노동능력 상실률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II-A-2 부문의 감염, 요사, 빈번한 통증을 동반한 배뇨,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에 해당함.

:'''다. 피감정인의 위 장애는 옥내 근로자 또는 옥외 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 각각 그에 대한 노동 능력상실정도는 몇 %인지'''

::옥내 근로자: 15%, 옥외 근로자: 20%

:'''라. 피감정인이 일반도시 또는 농촌 일용 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 그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몇 %인지.'''

::일반도시 노동자: 20%, 농촌 일용 노동자: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