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상의 과실 편집하기 (부분)

=== 서울고등법원 2014. 11. 6.선고 2013나2026393판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2가합510614 판결) 원고일부승(수술상 과실부인,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 ===
'''<사실관계>'''

원고가 선천성 요도상열을 가지고 있었고 병원에서 섬유성 조직 절제술, 요도성형술, 음경염전교정술 등을 받은 사실, 음경의 표피 연장을 위한 수술 방법으로는 Z-plasty, VY plasty, 음낭피부피판술 등이 있는데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 음경의 길이와 폭 확대를 위하여 비뇨기과의원에 내원하여 인조진피 삽입술과 Z-plasty 수술을 받았고, 음경 발기시 음경의 구부러짐과 통증을 주증상으로 비뇨기과 의원에 내원하여 VY plasty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음경 배부 기저부위가 구축되었고, 기저부에서 좌측 고환 부위까지 흉터가 있어 발기시 통증, 이물감이 느껴지며, 발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다음날부터 약 1개월 동안 수술 부위의 상처 소독 등 치료를 계속한 점, 2011. 8. 18. 이후 피고 병원이나 00대학교병원에서 별도의 상처 소독 등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피고 병원에 2011. 8. 29. 내원하여 수술 부위 상태에 관한 확인을 받은 이후 2011. 9. 21. 피부당김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까지 별도의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2011. 9. 29. 000병원 내원시에 상처 부위가 좋아졌다고 확인된 점, 이 사건 수술의 성격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혈종 발생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후 혈종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피고에게 수술 부위 봉합 및 혈종 방지 조치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2011. 8. 4.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위 수술동의서에는 ‘남성수술은 여타수술에 비하여 안전한 수술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포경수술조차도 관리소홀로 인하여 합병증(염증, 통증 및 상처 벌어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회복을 위하여 고객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만약, 수술 후 안내문에 따르지 않은 불충분한 소독이나 음주, 과다한 흡연, 탕 목욕, 조기 성관계 등으로 인해 상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치료(재수술 등)를 받으실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회복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에 대한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수술 및 치료에 동의하고 협력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수술동의서에는 ‘남성수술’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수술인지에 대하여 수술 명칭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수술 방법에 관한 사항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원고는 요도상열에 대한 요도성형술 및 음경 피부의 길이 연장을 위한 수술을 수차례 받아 Z-plasty, VY plasty, 음낭피판술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이 음경 피부를 어느 정도로 절제하고 제거할 것인지, 음경 기시부 배측 피하의 섬유성 조직을 제거할 것인지, 이 사건 수술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