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 장애의 유형과 감정예시 사례 편집하기 (부분)

==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예시 사례 ==

===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진료과실통계 ===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2007년 이후의 통계자료를 보면 책임인정비율은 25%에 근접하여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의학적 과실비율은 35%에 육박할 정도로 감정위원회의 진료과실 판단에서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에서 논의하는 연방전체에서 모델이 되고 있는 독일 Nordrhein 의사협회 감정위원회의 결과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이후 연방전체통계'''
{| class="wikitable"
!신청건수와 결정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1 신청건수
|10,432
|10,967
|10,972
|11,016
|11,107
|12,232
|12,173
|-
|2 처리한 건수
|10,121
|10,498
|11,046
|11,096
|11,032
|11,511
|12,021
|-
|3 진료과실/설명의무/인과관계 인정건수
|1,717
|1,695
|1,771
|1,821
|1,901
|1,889
|1,864
|-
|책임인정비율 %
|24.3
|23.8
|23.4
|24.8
|25.5
|24.9
|23.3
|-
|4 진료과실/설명의무 인정건수
|2,228
|2,443
|2,556
|2,535
|2,627
|2,622
|2,585
|-
|의학적 과실비율 %
|31.6
|34.2
|34.4
|34.5
|35.3
|34.6
|32.6
|}
독일전역에 감정위원회와 조정기관에서 2009년 10,972건의 감정신청이 제기되었으며, 2008년과 비교하여 0.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2008년에는 10,967건이었으며, 2007년과 비교하여 5.1% 증가하였고, 2006년 (의료과실통계의 집계시작)과 비교하여 6.7% 증가하였다. 2010년도에는 신청건수가 다시 증가하여 전체 11,016건으로 집계되었다.<sup>7)</sup> 이는 2009년과는 달리 0.4% 증가한 것으로 심지어 2006년과 비교하면 7% 이상 증가하였다. 2011년도에는 감정위원회와 조정기관에서 다시 더 증가하여 11,107건이 신청되었고, 2010년과 비교하여 0.83% 증가하였다.<sup>8)</sup> 2012년도에 12,232건수를 이후로 3년동안 약간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의 감정위원회와 조정기관 신청건수 2011-2015'''
{| class="wikitable"
!2011
!2012
!2013
!2014
!2015
|-
|11,107
|12,232
|12,173
|12,053
|11,822
|}
독일내에서 년간 약 40,000건의 진료과오가 수집되고 이중 약 12,000건의 진료과오로 감정되고 있다.<sup>9)</sup> 여기서 통계적으로 의사 1000명당 140개의 진료과오건수 및 의사 1인당 7년마다 한번의 진료과오건수를 도출할 수 있다.<sup>10)</sup> Nordrhein주 감정위원회의 관할영역에서 100만건의 입원 및 외래진료중 확정된 진료과오건수는 6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1)</sup> 이러한 통계의 목적은 진료과실 사례의 빈도와 원인들을 의사에게 재교육과 질적 관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인식하는 데 있다.<sup>12)</sup>

===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비뇨의학과 과실통계 ===

2007-2011년 Nordrhein 감정위원회는 전체적으로 7039건의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중 269건 (3.8%)이 비뇨의학과영역에 해당되었다. 진료과실의 전체수치에서 과실비율은 31.2%로 나타났다. 비뇨의학과 사례들에서 평균적인 진료과실비율은 29.4%로 다소 낮게 나왔다.<sup>13)</sup>

비뇨의학과 진단상 과실 중 전립선 암이 제일 많으며, 방광암의 진단 지연 또는 오진이 뒤따르고 있다 (표 2, 그림 4). 주목할 만 한 것은 높은 오류율이다. 진단되지 않은 전립선 암의 64.3%가 감정절차에서 진단상의 과실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비뇨의학과 감정절차의 건수는 진단상 과실의 주장빈도에서 매우 일반적인 평균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5-2009년에서, 해당 과실주장의 약 1/4이 제기되었는데, 이중 물론 암질환의 초기 진단시 4.8% (비뇨의학과 11.5%)만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정비율도 56.3%로 평균이상을 상회했다.<sup>14)</sup>

'''표2. 비뇨의학과에 신청된 진단상의 과실 빈도'''
{| class="wikitable"
! rowspan="2" |2007.1.1~2011.12.31
! colspan="2" |n
! colspan="3" |과실인정
|-
!
!%
!n
!진료과실인정비율 %
!과실인정비율 %
|-
|감정절차
|7.039
|100.0
|2.193
|32.2
|100.0
|-
|비뇨의학과 방법
|'''269'''
|3.8
|79
|29.4
|3.6
|-
|비뇨의학과 방법
|'''269'''
|'''100.0'''
|'''79'''
|'''29.4'''
|'''100.0'''
|-
|진단산의 과실
|'''54'''
|'''20.1'''
|'''25'''
|'''46.3'''
|'''31.6'''
|-
|진단상의 과실 암질환
|'''31'''
|11.5
|'''18'''
|58.1
|22.8
|-
| - 전립선 (einmal falsch-positiv)
|14
|5.2
|9
|''64.3''
|11.4
|-
| - 방광
|9
|3.3
|4
|''44.4''
|5.1
|-
| - 신장
|4
|1.5
|3
|''75.0''
|3.8
|-
| - 요관 (Ureter)
|2
|0.7
|2
|''100.0''
|2.5
|-
| - 기타
|2
|0.7
|
|
|
|-
|진단상의 과실 고환염전 (Hodentorsion)
|'''4'''
|1.5
|'''3'''
|''75.0''
|3.8
|-
|다른 진단상의 과실
|'''19'''
|7.1
|'''4'''
|''21.1''
|5.1
|}
'''표3. 비뇨의학과의사에 대해 제기된 진료과실의 빈도'''
{| class="wikitable"
! rowspan="2" |2007.1.1-2011.12.31
! colspan="2" |n
! colspan="3" |과실인정
|-
!
!%
!n
!진료과실인정비율 %
!과실인정비율 %
|-
|감정절차
|7.039
|100.0
|2.193
|31.2
|100.0
|-
|비뇨의학과
|'''269'''
|3.8
|79
|29.4
|100.0
|-
|수술상의 침습의 범위에서 과실(수술)
|'''135'''
|'''50.2'''
|'''34'''
|'''''25.2'''''
|'''43.0'''
|-
|수술 전립선
|40
|14.9
|5
|''12.5''
|6.3
|-
|수술 음경/남성 요도(Urethra)
|25
|9.3
|4
|''16.0''
|5.1
|-
|수술 방광
|19
|7.1
|7
|''36.8''
|8.9
|-
|수술 신장
|16
|5.9
|6
|''37.5''
|7.6
|-
|요실금 (Inkontinenz)-수술
|11
|4.1
|6
|''54.5''
|7.6
|-
|수술 요관 (Ureter)
|5
|1.9
|1
|''20.0''
|1.3
|-
|수술 수종 (Hydrozele)
|4
|1.5
|1
|''25.0''
|1.3
|-
|수술 정관 (Samenleiter)
|4
|1.5
|1
|''25.0''
|1.3
|-
|수술 정계 정맥류 (varikpzele)
|2
|0.7
|2
|''100.0''
|2.5
|-
|수술 기타
|9
|3.3
|1
|''11.1''
|1.3
|-
|기타 진료과실
|'''80'''
|'''29.7'''
|'''20'''
|'''''25.0'''''
|'''25.3'''
|-
|다른 진료과실
|34
|12.6
|4
|''11.8''
|5.1
|-
| - 신장 및 요로 결석 (Nephro-und Urolithiasis)의 경우
|24
|8.9
|1
|''4.2''
|1.3
|-
|진료과실 약물
|12
|4.5
|3
|''25.0''
|3.8
|-
|진료과실 종양치료
|10
|3.7
|/
|''/''
|/
|-
|진료과실 Organ-Punktion
|7
|2.6
|4
|''57.1''
|5.1
|-
|진료과실 요양지도설명
|6
|2.2
|6
|''100.0''
|7.6
|-
|진료과실 비뇨의학과
|11
|4.1
|3
|''27.3''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