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 기능과 필요성

다양한 의료분과에서 전문가감정은 우선 의료책임소송에서 첫단계의 구성부분이다. 이러한 단계에서 학술문헌이외에, 통계 등등도 분쟁사례에서 의료수준의 정보수집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진단이나 치료에서 의료수준의 확정이외에 감정을 위한 주의의무의 확정도 이러한 기능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의료분쟁조정기관에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이 감정서의 중요부분이다.

의료책임소송에서 의료전문감정의 활동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의학 지식의 크기와 복잡성 및 전문분과들의 다양성,

- 의료/생물학적 과정의 전문적인 정보,

- 의료수준의 상세한 정보와 이에 대한 합병증 그리고

- 직업상 전문분야의 주의의무의 기준에 대한 조사에 실질적인 도움.